채무능력 검증해 ‘증여세 탈루’ 잡아낸다 부담부 증여, 가공채무 등 중점 점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주택담보 대출을 떠안고 받았다면 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는 ‘부담부 증여’를 통한 탈루가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담부 증여 및 가공채무 계상 등을 통한 증여세 탈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상환여부 및 출처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채무자의 연령과 소득상황, 채무 종류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력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4,006명을 선정해 증여 세 탈루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만기일이 도래한 채무 및 5년이 경과한 임대보증금 채권자에게 채무 상환 여부를 확인한 뒤 채무 상환 자금의 출처를 소명 받아 부모 등이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탈루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탈루세액의 20% (’06.12.31이전)
납부불성실가산세 : 탈루세액 ×미납기간 × (3/10,000)
※부모가 대신상환한 자금의 원천이 회사자금의 유용 등으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관련 세금도 모두 추징
이 과정에서 만약 채무자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 신웅식 재산세과장은 상속ㆍ증여와 관련한 채무내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채무 상환 자금의 출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증여세 성실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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