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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투기단속 강화방안 시행


▶ 지난 6월 1일 동탄2 신도시 발표 당일부터 ‘부동산거래 및 불법건축물단속반’이 출범되어 활동 중이다. ㅇ 사업지 및 주변지역 중개업소 단속결과 신도시 발표 후 매물·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임 ㅇ 신도시 발표를 전후하여 동탄면 건축허가·신고된 사항중 6.1일 기준 미처리건수 132건에 대해 유보 처리중이며,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와 병행하여 불허할 방침임 ㅇ 예정지내 창고·공장 등 점포 480여개(사업자등록필 250, 등록신청 230)에 대해 조사(6.5~6.20) 중으로 유령점포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등 조치 계획임 ▶ 앞으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분야의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별도로 불법행위 단속조직을 강화하여 6.8일부터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불법행위분야 단속반은 단속유형별로 3개 팀으로 세분하여 활동하게 된다. ㅇ 팀별 주요 임무 - 주민등록관리팀 : 위장전입자 조사 등 - 불법행위단속팀 : 무허가건물, 비닐하우스, 공장, 나무심기 등 단속 - 토지거래허가사후관리팀 :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여부 등 조사 ▶ 6월 8일부터 동탄신도시 ‘토파라치제도’를 시행하여, ㅇ 불법행위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방치하는 사례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사실조사 확인후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 한편, 신도시 발표를 전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한 바, 6.1일 기준 허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유보하거나 불허할 방침이며, ㅇ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할 경우 이행명령 및 강제금(취득가액의 10%까지)을 부과할 계획임 등록일 :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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