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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관리대책 마련, 토지보상금의 투기 이용 차단


ㅇ 참여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2006~2009년도 토지보상금이 110조원에 이를 전망(2008, 2009년 보상금 각 25조원으로 추정) ㅇ 2006~2009년도 5년간 토지보상금이 1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기사는 보상평가 등을 남겨놓아 아직 정확한 추정이 곤란한 2008년과 2009년도 보상금을 각각 25조원으로 막연히 추정하여 나온 불확실한 수치임 ㅇ 보상금은 당면 최대 현안인 수도권 집값안정을 위한 신도시 건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모두가 잘사는 균형국토건설을 위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와 SOC 건설 등 -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다 크고 긴요한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익사업 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임. ㅇ 정부는 이와 같은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 보상을 대폭 감축, 분산하고 보상금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보상금 관리대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음 - 현행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을 당해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하고, 일정규모이상 보상금의 금융기관 장기 예치자에 대해 상업용지 우선 분양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및 자발적 채권보상을 유도하기 위한 양도세 감면 확대(10→15%), 택지개발사업의 보상평가기준 및 행위제한 시점 조기화, 부실과다 보상평가방지를 위한 감정평가사 자격 등록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 보상금수령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조사 및 국세청통보, 상업용지 보상대상자 기준시점 조기화(공람공고일→공람공고 1년 전) 등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있음 등록일 :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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