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지구내 3개 행정구역 그대로 유지 잠정 결론 중대형 분양가 구역따라 평당 1,000만원 차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도 형평성 시비 불보듯 행정 불균형·혐오시설 배치등 잡음도 불가피
송파신도시 예정지역을 이루는 3개 행정구역, 즉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ㆍ하남시의 구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러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같은 신도시 아파트인데도 행정구역이 어디냐에 따라 중대형 분양가나 지역 우선공급, 행정서비스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토지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토공은 송파신도시 내 3개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됐거나 개발 예정인 수도권 신도시 중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곳은 송파와 광교(수원ㆍ용인)뿐이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어느 행정구역에 지어지느냐에 따라 분양가부터 크게 차이 날 가능성이 높다.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구입에 따른 손실액과 분양가를 더한 금액, 즉 실질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0%에 맞추도록 돼 있다.
송파구 중대형 아파트의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송파신도시 내 서울 지역에 지어지는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는 평당 2,0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성남시에 속한 중대형 주택은 어느 곳을 주변지역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분양가 계산이 한층 복잡해진다. 분당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면 신도시 실질 분양가는 평당 1,700만~1,800만원선이 된다. 분당 외 성남 지역은 중대형 아파트도 많지 않고 시세도 평당 1,200만~1,40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분당 이외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송파신도시 내 성남 지역 중대형은 평당 1,000만~1,100만원대까지 내려간다.
하남시에 속한 지역 역시 하남시 중대형 아파트 시세를 감안할 때 실질 분양가가 평당 1,000만~1,1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결국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같은 송파신도시에서 중대형 분양가가 평당 최고 두배나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려면 기준 시세를 특정지역의 시세로 통일해야 하는데 지역간 집값 격차가 워낙 커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도 어떻게 적용할지 해법이 간단하지 않다. 20만평이 넘는 대규모 택지지구의 경우 공급물량의 3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다. 서울은 100% 지역 우선 공급이다.
이 같은 규정대로라면 송파신도시 4만8,000여가구 중 서울 거주자는 1만8,000여가구, 성남시는 6,000여가구, 하남시는 3,000여가구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각 지역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5월 말 현재 서울시의 청약저축, 중대형 청약예금 가입자는 141만여명. 성남은 22만5,000여명이고 하남은 2만6,000여명에 불과하다. 가입자 수와 공급물량을 단순 대비하면 하남시 거주자의 당첨 확률이 서울보다 무려 9배가량이나 높다. 이대로라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밖에 송파구와 성남ㆍ하남시의 재정자립도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의 배치 등 숱한 문제를 놓고 잡음이 일 수밖에 없다. 모두 현행 행정구역이 유지되는 데 따른 혼선들이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최초 공급이 오는 2009년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행정구역 유지에 따른 문제점과 혼란에 대한 조정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등록일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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