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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수도권은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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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6월 27일 오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건교부 장관)를 개최하여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안'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와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효력은 관보 게재일인 7월 2일부터 개시된다.
이번에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조정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들 지역의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하였거나 안정세를 유지하는 있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년간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수급불안에 의한 집값상승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③ 미분양주택이 2006년 7월 이후 증가하여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점
④ 보유세·양도세 등 투기억제장치가 완비되었고, 금년 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을 통해 고분양가 및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는 점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에 앞서, 건교부는 시장지표 분석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시장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조정방안은 안정적인 시장관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①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던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② 청약과열 사례가 있었거나, 당해 도시 내 주거선호지역으로 향후 과열우려가 있는 주택 분양이 예정된 지역은 제외
③ 대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있어, 집값 상승 또는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
④ 주택보급률·자가점유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 수급불안에 의한 청약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결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중 부산 수영구·해운대구·영도구, 대구 수성구·동구,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 울산광역시 전역과 충청권(대전·충북·충남)은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중, 울산광역시(전역)는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존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투기과열지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아산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어 투기재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존치시키기로 하였다.
오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영호남권의 일부 시·구 및 충청권 등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 추이와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경우 위원회를 열어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에도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집값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수요에 떠밀려 실수요자가 피해 보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 종부세,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수요 억제장치가 본격 가동되고 있어, 다주택 보유자나 외지인에 의한 투기적?투자적 목적의 수요 지방시장 진입 억제
②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실시로 모든 공동주택에 최소 6개월의 전매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억제 가능
* 또한 2007년 6월 29일 이후부터 거래되는 모든 분양권에 대해 실거래 신고 의무화 → 과세자료로 활용 가능
③ 2007년 9월부터 청약가점제 및 2주택 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더욱 강화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되므로 실수요자의 피해 가능성 차단
한편, 정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집값 및 분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는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인천 연수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송도 및 인근 지역인 연수구의 전역 6개 동(송도동, 동춘동, 연수동, 선학동, 옥련동, 청학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 60㎡ 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매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 초과)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거래 내역은 세무관서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정 효력 발생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5개 시·구(전부 또는 일부 동)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지적인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내역> (35개 시·구, 전부 또는 일부 동)
ㅇ 서울(12) :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서초구, 영등포구,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광진구, 강서구
ㅇ 경기(20) :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수원시 영통구, 의왕시,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오산시
ㅇ 인천 (2) : 서구, 연수구
ㅇ 경남 (1) : 창원시
앞으로의 정책운용 방향…일관된 투기억제·주거복지 추진
이번 조치는 지역여건과 시장상황의 차이 등을 감안하는 ‘맞춤형’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수도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지방의 경우에는 제도의 원칙과 취지를 충실히 살려 투기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하고, 투기우려가 남아 있는 지역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갈 것이다.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 투기억제 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10곳의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과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빨리” 공급함으로써 수급균형에 의한 중장기 집값 안정 기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집값안정의 토대 위에서 국민임대·다가구 매입임대·전세임대·비축용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일 :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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