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구시가지를 재생시키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사업을 놓고 서울시가 다른 지역과 달리 ‘마이 웨이’를 외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뉴타운 후발주자인 경기도 등이 발빠르게 ‘총괄사업관리자’를 선정,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데 반해 서울시는 총괄관리자 없이 단독추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심 총괄관리자 선정을 바라는 중앙정부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서울시 간의 미묘한 자존심 싸움도 엿보인다.
11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ㆍ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대해 총괄사업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세운상가 재개발만 예외적으로 시 산하 SH공사에 총괄사업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박희수 서울시 뉴타운사업단장은 “시와 각 구청은 뉴타운, 즉 재정비촉진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독자적 능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별도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1~3차 뉴타운 26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개 지역 중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모두 16곳이다. 도촉법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사, 토지공사, 각 지방공사 중에서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관내 3곳의 재정비촉진사업 관리를 주공과 토공에 각각 맡겼다. 아직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다른 경기 뉴타운 지역들 역시 주공ㆍ토공과 활발히 협의 중이다. 부산ㆍ대전ㆍ제주ㆍ춘천시 등도 서둘러 주공ㆍ토공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협의를 벌이고 있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뉴타운 같은 대규모 재개발은 사업 전체를 조율하고 기반시설 계획을 세울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20~30여곳의 사업을 한꺼번에 이끌어가기에는 무리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도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각 구청의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가능하면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뉴타운의 원조’라는 자부심을 내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단장은 “뉴타운 경험이 없는 지방 도시들은 총괄관리자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뉴타운은 서울시가 누구보다 잘 안다”며 “주민들의 요구와 수익성ㆍ기반시설계획 등을 조율하고 곧바로 사업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시와 각 구청이 직접 나서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등록일 :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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