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자 휴·실직 보상기간* 확대: 90일 → 120일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120일로 보상기간 확대**

* 사업자는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 보상
** LH 휴·실직 보상금 지급사례 (’13~’14 통계)
· 휴직시(평균임금의 70%) : 평균 410만원→546만원
· 실직시(평균임금): 평균 1159만원→1546만원

개별법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 의제시 의견청취 절차 마련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시(토지수용권 부여시)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다만, 개별 법률에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토지보상법 절차: 사업인정 의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개별 통지 및 일반에 공고)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종전의 “토지 → 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법 제18조),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종전의 “납부의무자→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법 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개발사업의 양수자(납부의무자)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세무관서의 확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