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재건축 아파트 개발 이익 환수 50% 환수 추진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침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기획단회의를 갖고 개발 이익 환수율은 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당은 또 핵심쟁점의 하나인 개발이익 산정방식과 관련, 개발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가 승인을 받았을 때의 주택가격을 뺀 것으로 산정키로 했다. 물론 개발 비용과 재건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승했을 주택가격 변동분도 함께 공제된다. 특히 준공 이후 집을 팔 때 값이 떨어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낸 부담금은 돌려주지 않되 대신 양도세를 낼 때 부담금은 공제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재건축개발부담금제의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개발 이익 환수제를 놓고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라 실제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발표되는 내용이 나온 후에 알 수가 있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등록일 : 2006-03-25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