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8.31 부동산 종합 대책 후속 조치를 사실상 확정하고 28일 여당 부동산기획단 회의,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올 하반기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는 단지부터 최고 50%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된다.이로 인해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돼 사업성은 크게떨어지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건축 추진위가 시공사 선정을 맡으면서 건설사와 조합간 비리가 끝이지 않는다고 판단,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사별 주민홍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등 추진위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내 재개발 지역 등에서 매입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주택비축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등록일 : 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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