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강남 4개구(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에 5년 간 연평균 3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3000가구에 비해 대폭 늘어난 물량으로 향후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강남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10년까지 강남에 총 1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혀 그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아니라 3·30부동산대책이 ‘재건축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터라 그 현실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15만 가구 공급을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로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다.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참여정부가 펼쳐 온 정책방향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재건축 규제는 풀어주되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럴 경우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더라도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를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원가가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다음으로는 강남권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 신규택지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지난 3월 초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서초구 우면동, 내곡동, 신원동 등을 포함해 서초구 양재동과 과천시를 잇는 그린벨트와 청계산 주변,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 세곡동 사거리와 수서역 사이 그린벨트, 서울공항 등이 주요 지역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개발 계획이 거론될 때마다 시세가 요동치는 것이 현실에서인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도 정부에서는 내리기가 쉽지않을 것이라 할 수가 있겠다.
등록일 :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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