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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의 고가아파트 보유세 상승


재정 경제부는 강남지역의 고가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등 보유세를 산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의하면 강남의 타워팰리스 90평형이 올해2400만원으로서 작년의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 역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역시 2.7%가 오른 1619만이 되었다. 이들 아파트들은 가격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유세는 매년 300만원씩 꾸준히 올라가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유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부부합산하여 보유세가 책정되어 그 동안 부부따로 명의를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합산과세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재경부는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동산가액의 최고 30%에 이르는 과징금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8.31 부동산 대책에 맞추어진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고가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세부담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등록일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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