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손가락으로도 다 꼽지 못할 만큼 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책이 발표될 때 잠시 안정됐을 뿐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을 믿고 아파트를 판 사람은 큰 손해를 봤고, 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던 사람은 가격이 올라 낭패를 봤다. 이것이 과거 정부의 정책 발표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었다.
판교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올해 2월부터 서울 강남, 경기도 분당, 용인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 개발하는 판교 신도시가 오히려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채권입찰제 실시로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에, 강남과 분당지역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결국 정부는 일괄 분양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주택정책을 재검토해야 했고, 주택가격 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내세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커졌다.
이러한 지금의 모습은 과거 정부가 보여주었던 모습과 변함이 없이 똑같다고 아니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아파트 값은 상한선까지 올랐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 값은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돼 잠시 안정되다가 다시 오르는 계단식 상승세를 보인다. 지금은 안정기라 볼 수가 있겠다. 하지만, 공급 부족의 상황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안고 있고,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의 여파는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부분은 염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등록일 :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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