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던 국가하천 관리권한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환수해 직접 관리하게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나머지 수변지역과 국가하천 등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은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해 국가하천은 국토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비롯해 하천 점용 허가, 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내 행위 허가,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점용물 제거ㆍ보관ㆍ처리, 허가 수수료의 징수,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국토부는 이들 위임사항 중 어느 정도 선까지 환수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4대강의 16개 보(洑) 등 각종 댐과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상당 부분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하천은 현재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 등 5대강과 이들 수계에 이어진 55개 지천 등 61개, 총 연장 2,979㎞가 지정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지류ㆍ지천을 뺀 4대강 사업 구간은 1,600㎞다. 지방하천은 3,772개, 2만6,860㎞다.
등록일 : 2011-02-11
Copyright ⓒ 1999 - 2024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