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용역을 주택산업연구원에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발주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여부 및 세제혜택 검토다. 지금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사업 등록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시설'로 분류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물론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민간이 임대주택을 지을 때 땅을 빌려 짓는 '택지임대부 임대주택'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일 :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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