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토지 지목변경, 토지 분할 등의 일괄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중복업무가 해소되며, 부동산관련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돼 수조원대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3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비교사법학회가 주관하고 국토부와 대한지적공사가 후원하는 이 토론회에는 향후 부동산 종합공부 법제화를 추진할 국회의원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각계 전문가들 참석한다.
토론회의 주요 발표주제는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 법·제도 개선방향이며, 전문 패널의 발표요지는 ▲ 부동산정보 정책서비스 방향 ▲ 자치단체 관점에서의 사업의 추진의의와 방향성 ▲ 전자정부 관점에서의 사업 일관성과 고려사항 ▲ ICT 기업 등 민간에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이다.
18종의 부동산 정보는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건축물대장 등 11종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합쳐지고, 2014년부터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의 통합이 진행된다.
부동산 정보는 그동안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돼 구비서류 중복 제출, 중복업무, 민간 공간정보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연간 1억100만건의 부동산 관련서류 제출과 1,000억원 이상 납부비용이 낭비되고, 행정시스템 분리로 중복업무 579만건, 중복정보처리건수 8,826만건에 이른다.
최구식 의원은 “국가살림의 중대한 운영 축인 부동산 행정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정보화에서 민·관 협업으로 진화하는 국가정보화 정책방향에 부응해야 한다”며 “민·관·학 등 관계기관의 진지한 토론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호서대학교 이종원 교수는 “14종의 부동산 정보만 일원화해도 2013년부터 5년간 2조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도입은 부동산에 관한 정확하고 통일적인 정보 제공이 1차적 목표”라며 “별도의 독립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 행정정보의 활용활성화와 관련한 토론자로는 국토부 서명교 국토정보정책관과 서울시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SK텔레콤 이명성 부사장,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정보화지원단 강동석 단장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자치단체의 부동산 행정 및 정보화 관점에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의의와 향후 고려사항 및 대시민 정보서비스를 위한 사업의 방향성 등에 대해, SK텔레콤은 국가 부동산 정보를 융합한 스마트기반의 개인화 서비스와 스마트 시티 서비스 기반정보인 토지·건물 통합 정보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화의 4가지 핵심 정책방향인 활용중심의 정책,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정보화 역기능 고려, 민관협업의 거버넌스 등의 관점에서 본 사업의 일관성과 향후 실행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SK텔레콤 이명성 부사장은 사전 조찬모임에서 통신품질관리 등에 이용되는 기초정보인 주소조차 활용성이 20%남짓 확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부동산 기반의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서도 복합민원을 한번으로 줄일 수 있다면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될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원화된 부동산 행정정보의 종합공부 제공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스마트한 정부서비스, 토지와 건물의 합치된 법적개념 확립, 미래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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