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지난달 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현재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 중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가 이뤄졌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 구,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명이상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적용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게 차등을 두고 있다. 가령,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광역시와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가능하다.
만약, 이를 악용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제사항도 첨부되어 있다.
등록일 :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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