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17 공포, 8.1 시행)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5월 24일에 예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

 ①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7개 공공기관 추가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7개 공공기관*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가하였다.

 * 기관설립 근거법령상 도시개발 또는 주택건설 참여가 허용되고, 고유업무와 연계하여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관

소 관	7개 공공기관 및 연계가능 사업
국토부	수자원공사(친수구역 개발), 철도공사(역세권 개발, 철도폐선부지 활용), 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 제주개발센터(제주도내 개발 및 주택건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시공 중 부도에 따른 주택의 건설)
농림부	농어촌공사(각종 지역개발, 도시개발, 주택사업)
행안부	공무원연금공단(재무적 투자, 공무원 등 주택건설)

 ② 거주의무기간을 3단계로 세분화

  수도권내 GB를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하되,

  -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 주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공급되어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조정하였다.

주변시세 대비	보금자리 거주의무기간
70% 미만	5년 (현행유지)
70～85% 미만	5년 → 3년
85% 이상	5년 → 1년

 이번에 조정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된다. 


  ③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현재 입주·거주의무 예외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로 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였다.

  -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④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

  여타 택지지구와 달리 보금자리지구는 임대주택용지 등 원가이하 토지판매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도 민간참여 택지개발시 출자지분에 따라 택지 우선공급 가능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⑤ 시행자에 관계없이 보금자리주택은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

  이번 보금자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추가되는 시행자가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도,

  - LH 등이 건설하는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한 대상자(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하였다.

 * 현행 주택공급규정상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외의 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60～85㎡이하 주택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서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으로 공급가능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