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전면 조사(‘11.12～’12.5)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정보시스템(RTMS)*을 활용하지 않고 대장(臺帳)으로 관리하면서 기재 누락 등 수작업에 따른 오류가 있어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외국인 토지 관리 등을 위해 ‘06년부터 운용

 이번에 토지대장과 외국인토지 관리대장을 전수 조사하여 외국인 소유 토지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오류를 정정한 것이다.

  조사 결과, ‘11년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2억 2,692만㎡(226.92㎢)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0조 9,55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체 국토면적은 100,460㎢(‘11년 기준)

 이는 기존 통계*에 의한 외국인 토지 면적 2억 3,184만㎡(‘11년말)에 비해 492만㎡ 감소(△2.1%)한 수치이다.

 * 국토부가 분기별 외국인 토지 현황 발표시, 전산망(RTMS)에 의해 집계하지 않고 지자체가 공문으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수작업 집계

 조사된 외국인 소유 토지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987만㎡(57.2%), 합작법인이 7,238만㎡(31.9%)이고,

  -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1,561만㎡(6.9%), 순수외국인 857만㎡(3.8%), 정부․단체 등 49만㎡(0.2%)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183만㎡(53.7%), 유럽 2,052만㎡(9.0%), 일본 1,911만㎡(8.4%), 중국 440만㎡(1.9%), 기타 6,106만㎡(27.0%)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1억 3,385만㎡(59.0%), 공장용 6,713만㎡(2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 그 밖에 주거용 1,672만㎡(7.4%), 상업용 562만㎡(2.5%), 레저용 360만㎡(1.6%) 순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면적은 경기 3,719만㎡(16.4%), 전남 3,903㎡(17.2%), 경북 3,499만㎡(15.4%), 충남 2,066만㎡(9.1%), 강원 1,867만㎡(8.2%)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를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서울 9조 7,096억원, 경기 5조 5,633억원, 부산 2조 5,210억원, 전남 2조 2,605억원 순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조사된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 전체를 정보시스템(RTMS)에 입력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정보시스템(RTMS)을 통해서 외국인 토지를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 가격도 지금까지는 신고 당시 실거래로 관리하여 발표 시점의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관리하여 매년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