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외환거래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부분의 내용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주택을 매입해 2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돌 아올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주택을 팔도록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2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귀국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 정부는 또 주거 목적의 해외주택 취득 한도가 지금까지 100만달러(10억원 규모)이지만 이번에 이 한도를 아예 없앴다.
이에 따라 실제 주거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비싼 주택을 구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액 기준도 현행 2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올렸다.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현재 제도상에 남아있는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이번에 모두 풀었다"면서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내년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현재는 1천만달러이지만 이 한도를 폐지해 해외에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의 실버타운.호텔 건설,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서비스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키로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중이라고 하였다.
등록일 : 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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