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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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소유자에 의한 건물보존등기에는 같은 번지 아파트 1호로 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6480

26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소액임차권자가 임차보증금 상당 금원까지 배당받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7195

25	선순위 저당권설정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대차권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소극)	대법원	6208

2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채권적 전세권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7570

23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경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권리구제 방법	대법원	5281

22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경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권리구제 방법	대법원	5573

21	임차주택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유무	대법원	5930

20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의미는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뜻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5326

1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최소 2년간의 임대차기간 보장규정의 의미	대법원	5976

1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5450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5611

1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5473

15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6021

14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5917

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5846

12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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