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57판결
[건물명도] <공 1986, 1305>


[판시사항]
가.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가등기 후 보증금 인상약정이 있는 경우, 위 인상분으로 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가등기 후 그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상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치는 그 임대차에 관한 등기가 되었거나 안되었거나 간에 다 같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복동
피고, 상고인 박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3. 4 선고, 85나2107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 가등기후 그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상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등기를 하고 그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비록 물권취득의 효력이 가등기시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등기가 갖는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와 같은 가등기권자는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하는물권의 취득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등기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면 가등기권리자에게 뜻하지 않은 손해를 주어 가등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치는 그 임대차에관한 등기가 되었거나 안되었거나 간에 다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고 그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그 전소유자인 남준화와 피고 사이에 당초에 금 8,000,000원이던 보증금을 위 가등기후에 금 9,700,000원으로 인상했다 하더라도 그 인상된 금 7,700,000원의 보등금에 대하여는 가등기권리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초의 보등금 8,000,000원만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이 병 후
대법관 오 성 환
대법관 이 준 승
대법관 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