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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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일괄 경매 청구권의 규정 취지에 따른 낙찰불허가	대법원	6439

170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겨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경매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	대법원	6022

169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5697

168	매수할 지분을 정한 공동 입찰의 경우 낙찰허부 결정의 여부	대법원	5826

167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5663

166	매수 가격 신고 후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 경락 허가 결정 취소 신청 가능 여부	대법원	13584

165	일괄경매 규정이 항공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나 입찰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5293

164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이 전유부분만을 낙찰받았음에도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까지 경료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5846

163	체납한 관리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	대법원	6625

162	경락인의 명의와 경락 잔금 부담자가 상이할 경우 소유권 취득자	대법원	5530

161	배당 순위에 따른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범위	대법원	5925

160	소액 임차인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경우	대법원	5658

159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차후 진행되는 경매에서 우선배당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5793

158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6105

157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손해배상)	대법원	5701

156	임대차 보증금	대법원	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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