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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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소정의 주택가액이 의미하는 내용	대법원	5719

154	조세채권자인 국가도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여야하는의 여부	대법원	5935

153	사해 행위 취소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배당의의)	대법원	5994

152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절차 이행 청구	대법원	5888

15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	대법원	5870

150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난 후 일부 대위자들 간의 배당 순위	대법원	5910

149	대지 매입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집합 건물을 건축한 경우 분양자의 대지 점유권의 여부	대법원	5994

148	당해세의 범위에 대한 배당 의의	대법원	5487

147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	대법원	5906

146	계쟁 배당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5688

145	경매 절차의 부당한 정지로 인하여 경재 채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손해의 범위	대법원	5844

144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으나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유무	대법원	6060

143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배당 의의]	대법원	8119

142	사해 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5996

141	채권 가압류가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5818

140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의 회복등기 절차 이행 청구	대법원	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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