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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bd	기타상담	2006-12-14

	영업권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옵고 모텔을 임대차 계약을 하여 월세를 놓고 있습니다. 기한이 다 되어서 건물주가 연장을 해줄테니 그냥 운영을 더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차인 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도 다녀야 되고 좀 쉬어야 겠다고 하도 그래서 새롭게 임차인을 섭외하던 중 작자가 나서서 보증금과 월세를 협의 하던 중에 기존 세입자가 다른 곳에 모텔 을 임차를 하여 운영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것은 저희 모텔에 오는 기존 손님들(월방이나 단체 손님들)을 다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님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누가 임차하여 장사하러 들어오겠습니까... 이럴경우 건물주나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영업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겠습니까? 하도 괴씸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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