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바쁘신중에도 상담에 답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매에 대하여 매력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입찰에 응해보려고 하던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불안한 마음에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고 응찰을 할려고 합니다
2000년 A씨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2001년 B은행에 근저당 (채무자 명의는 A씨임) 2002년 매매로 인하여 C여인이 가등기후 본등기 함(근저당은 말소되지 않음) 2003년 종전의 소유자인 A씨가 C여인에게 가처분(처분금지)-내용은 잘 모르겠슴. 2004년 A씨의 채무불이행으로 B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신청 A : 채무자. B : 채권자(은행). C : 소유자
질문> 위의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가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는지? 제가 알기로는 임의경매신청자의 원인등기(근저당시점)이후에 이뤄지는 가등기및 가처분 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래도 걱정스러워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공부를 하시는 고객님이시므소 말소주의 원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소기준권리가되는 권리 이후의 권리는 낙찰 후 소유권이전시 말소가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라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고등기등은 예외가 될 수 있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입찰전 반드시 철저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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