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전세 6천만원에 살고있는 세입자(임차인)입니다. 아직 전세계약만료일이 2개월정도 남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안돼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제 이후로 카드회사랑 어느캐피탈회사에서 각각 1천5백, 6천만원씩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보다 앞서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상태에다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해두어서 1순위로 크게 걱정은 되지않지만..
제가 궁금한점은, 1.만약 2,3순위의 상기채무자들이 집을 법원경매신청을 한경우 저는 배당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하지않아도 무방한가요?
2.만약 제3자에게 제 전세금보다 낮게 낙찰이된다면 저는 나머지부분에 대해 낙찰자에게 법적으로 하자없이 안심하고 받아나갈 수 있는지요?
3.(중요질문) 전세권설정자는 소송없이 직접 경매신청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제가 6천만원에 낙찰을 받아 제 전세금과 상계처리하고 제 앞으로 집을 등기할수 있나요? 전세권설정등기는 토지(대지)부분은 제외하고 집에대해서만 유효하기때문에 토지부분까지 완전히 제 앞으로 등기하려면 소송을 해서 법원을 판결을 받은후에 경매신청을 해야한다는 법무사도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만약 소송없이 제가 경매신청을 해서 제가 낙찰받을경우 토지부분은 빠져 있기때문에 차후 등기하는데 혹은 등기를 마친후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나요?
1. 고객님보다 앞서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한다면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고 대항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배당을 받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스빈다. 그리고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상계신청을 하여 처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한 경매 경매 신청을 진행하게 되므로 호수에 대한 경매 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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