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인데, 그 임차인은 전액 배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에 대하여 경매목적물(아파트임)을 명도해야하는데, 명도일 경매목적물에 가서 보니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경매목적물이 부분 부분 훼손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경락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시점 이전에 훼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요?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는 부동산 원상회복의 의무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을 훼손시킬경우 건물 손괴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점유자가 점유를 하는 동안 훼손을 하였다는 사진이미지와 같은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