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 있어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고 법원 경매에 들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의 보증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경매에 들어 가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법원의 최소 경매 가격이 3억원 이라는 상가 건물이 있을 경우 그 건물의 세입자 보증금이 5천만원이 있다면, 낙찰 후 법원에 2억 5천을 납부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억 전부를 납부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3억 전부를 납부 하여야 한다면 현재의 세입자(배당 신청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권리분석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라고는 하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일자보다 늦어서 대항력이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는 인수할 금액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최우선으로 전입을 한 경우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모두 보장을 받게 되며, 만일 배당금액에서 모두 충족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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