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uni30	경매고충	2007-02-13

	불허가 신청이 가능할가요?



얼마전에 제가 거주를 할 목적으로 나홀로 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1,2차 때에는 등기부 등본상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3차때에 근저당권 말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더군요 3차 경매기일 3일전에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는데 확인 안한 저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에서 검색해 보니 채권자가 이미 1차 경매개시일 이전인 2006년 7월부터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위한 서류를 접수 해 놓은 상테였던데 저는 어디에서도 이런 자료를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제가 잔금을 내더라도 채무자가 은행을 상대로 낸 예고등기가 끝날때까지 세입자에게 배당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군요 채무자는 이번 재판에 지면 다시 재항고를 한다고 하고 세입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돈(차용증잇음)과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집을 절대 비워줄수가 업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 64조에 의하여 경락자가 부동산을 인도 또는 명도를 요구하더라도 재판이 끝날때가지 경락 부동산을 인도 받을수가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이것이 사실이면 동법121조 1항 2항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수가 잇다는데 맡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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