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냥 임차인이 아니고 임차인으로 부터 다시 임차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간 임대 보증금이 7000만원인 임차인으로부터 집주인의 동의하에 방 1칸을 보증금 4000만원에 다시빌려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금액으로만 볻 때는 소액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전차인 경우라 어찌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소액 전차인에 대해서도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둘째로 만약 청구 할 수 있다면 전ㄷ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느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전대인이 소액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를 보면 전대인(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 한하여 전차인(전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는 보호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차인에게 방 1칸을 빌려준 임차인(전대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해야만 그로부터 임차한 전차인도 소액 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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