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강제집행 방해죄는 어떤경우 성립되는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경매진행방해죄가 있던데 이거도알려주시고요. 끝으로 분명히 허가가나야되는데 불러가가났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고의적으로 장난친것 같아서요. 불허가도 경매진행방해죄가 되는지요.
강제집행방해죄 는 말그대로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 집행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들어서 하는말입니다. 그리고 경매진행방해죄라는것도 단순 하게 입찰진행을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가있고 고의적으로 입찰을 못하게한다던가 불법적행위로 낙찰을못받게 방해하는행위를 통털어서 질문하신것같습니다. 끝으로 불허가는 재판부에서 판사가내리는 고유권한입니다. 불허가를 작업해서 할수있고 없고의 문제가아닙니다. 불허가를 작업해서 했다면 판사가 뇌물을먹고 작업을 해줬다는 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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