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입차링 나와서 들어가려하는데 법적지상권 성립불분명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러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지상권이 왜생기며 제 가낙찰받을겨우 대처요령등...
법적지상권의 경우 성립불분명 이라고 나와있다면 법적지상권 성립여부에대해서 입찰자가 잘가름하여 입찰에 참여하라는 경우 인것입니다. 또한 법적지상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다.
소유권 등기 없이도 물권처럼 인정되는 권리가 있는데 하나는 분묘기지권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지상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등기를 하지 않고도 인정되는 물권으로서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행사에 상당한 제한이 있게 되므로 입찰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토지와 건물이 원래 한사람의 소유였으나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저당권자가 돈을 갚지 않아 토지만 경매신청을 할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이때 경매입찰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건물부분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철거 또는 명도를 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친다. 원래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인데 건물은 토지의 이용을 수반하지 않고는 존립할 수가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위에 지상권이 없다면 건물은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고 지상권 등기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정지상권 (민법 제 366조) 이라 하여 별도의 지상권설정등기가 없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건물은 건축물로서 대들보및 주요기둥 등의 요건만 갖추면 되고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참가시 대지나 입찰외물건이 나올 때는 미등기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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