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2006 타경 10369 건의 선순위 전세권자 박승아 입니다. 건물실내가 완성되지 않아서 은행(2005.4.13)보다 먼저 전세권(2005.4.11)은설정했지만 사업자등록증(2005.5.4)은 나중에 나왔더군요. 권리 분석란에서 낙찰자가 인수해야할권리로는 되어 있느데.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고 권리분석이 되어 있던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 기간동안 계속 사용할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배당요구를 하면 불리한것인지요?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연배당받는 우서권리가 있는 물권입니다.
하지만 본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걸려 배당이 안나오고 낙찰자의 인수로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본경우 배당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낙찰자가 차후 금액을 지불할것을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본사건은 정확한 권리분석을 한것이 아니므로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법적인책임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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