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저희 아버지전세집에 대한 상황입니다. 2005.12.07 : 아버지를 전세계약자 및 아버지 혼자 단독세대주로 전입및 확정일자 받음 아파트이고 금액은 오천만원임. <<현재까지 은행 선순위설정은 전혀없고 아버지가 1순위인 상태임>> 2007.10월중 : 아버지 주소를 잠깐 다른데로 옮겨야함. 그래서 시집간 동생(아버지호적에서는 제적되었는데) 을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놓고 아버지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다른곳으로 옮길예정임.
이럴경우 동생이 시집간 이유로 호적에서 제적되었는데도 가족으로 보고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딸로 기재가 되는데 가족으로 보는거 맞는거죠?? 또한 아버지 보다 늦게 전입되었어도 괜찮은건가요? 나중에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세금 다 돌려받을수 있겠지요?? 며칠전에 질의했을때 가족을 세대원으로 옮겨놓는 방법이 있다하셔서 재질의 드리는겁니다.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 소중한 답변이었습니다.
법적인 권리분석을 한것 아니라서 대략적인것을 말씀드리자면 어떠한경우도 전입일은 중요합니다. 또한 세대원 으로 하여금 그권리를 존속시키려는경우 이경우 세대합가라합니다. 세대원이 전입이전에 다른 권리관계가 있는지여부또한 중요합니다. 본사안은 근저당여부및 다른 권리관계 그리고 세대원 세대주 전입일 전출일등 다중요함으로 신경쓰셔서 진행하셔야되는 사안입니다. 상담글만으로 진행마시고 전문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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