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을 고려 중인데, 1. 제가 궁금한 점은 저당설정시 부부관계가 확인된바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가 부정되어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후 "가처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왠지 함정을 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2. 현재는 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부사이에서도 이혼한 경우에는 임대차 성립이 가능하나 어차피 근저당권 이후이게 되는바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이혼시기를 알고 싶은데, 호적 등본들을 이용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본 경우 선수위라는것이 함정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는 매우 어려운것이 현실이나 판례상 선순위의 지위를 인정받는경우는 극히 드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경우 이혼시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둣 싶습니다. 이유는 근저당이 있는 본상황에서 두사람의 동의없는 근저당 성립은 불가능함으로 그렇습니다. 은행측에서는 충분한 법률검토를 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 분석을 한것이 아니므로 참고로 활용하시고 반드시 전문 분석을 받으신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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