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입자 전입일자 2.근저당 3.세입자 확정일자 위와 같은경우 세입자는 인수되는줄 압니다
질문 : 세입자의 일부 배당이고 모자라는 부분을 낙찰자가 충족시켜주거나 전액배당 받을경우에 인도명령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명도 대상자인가요
낙찰 받으면 세압자를 내 보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혹!.전세계약기간 남았다고 안나가고 버티면 어쩌나 하고 노파심에 질문 드립니다.
선순위라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이 있어서 배당을 받거나 낙찰자가 첵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경우 대항력이 있는것은 사실이며 법리상 선순위로 명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배당이 안나오고 나오고의 중요성보다도 요즘 대체적으로 임차인을 과거 명도소송 대상에서 인도명령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도명령을 해보고 안되며 명도소송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경매사건은 낙찰자가 반드시 이기는 게임입니다. 버틴다고 해서 버틸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항이 심하면 집행 기간이 다소 길어 질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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