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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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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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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국민주택채권 매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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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농지 낙찰후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채권 매입을 위해서는 과세시가표준액 이라는것이 있는데
면적 x 개별공시지가 로 하면 되는지요?
(10여년 전에는 적용비율을 50%로 계산 했었고,
토지대장상 토지등급별로 다르게 한다는 소리도 있고,
지자체에 문의하니 현재는 면적 x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낙찰물건의 지번이 4개입니다.
각 지번마다 채권 매입금액을 각각 계산하는지?
아니면 낙찰가로 하는지요?
(채권 매입금을 보니 500만원 이하는 0,
500만원~5천만원 미만은 과세표준의 2%(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각 지번마다 매입을 하면
낙찰자에게 유리한데,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낙찰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낙찰가가 7천만원이면 낙찰가로 계산시
7천만원 x 3.5%이 되는데
지번별로 게산을 하면 채권매입금액이 적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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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표및 지역별 매입률은 변동성이 있으므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채권매입을 하는 경우
① 소유권의 이전시 ② 증여, 상속 등 무상취득시, ③ 저당권설정 및 이전시에 등기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각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상속등과 저당권설정등은 1,000만원)인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매입할 곳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 어느 지점에서든 취급합니다.
은행채권담당 직원에게 가셔서 채권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채권매입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입필증을 수령하셔서 그중 매입필증을 채권첩부란에 첩부하시면 됩니다.
▶ 즉시매도란
등기비용의 절감차원에서 은행은 즉시매도를 원할시 일정 할인료(약 15%~20%)만 부담시켜 매입필증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 채권매입 계산식
부동산별(토지, 건물별), 공유자의 지분별로 채권을 매입합니다.
집합건물일지라도 토지, 건물 따로이 계산합니다. 매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알고 있어야 하며 시가표준액에 채권매입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이므로, 1만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가 5천원이상 1만원미만일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예 ①), 그 단수가 5천원이하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예 ②)으로 절사합니다.
[예] ① 채권 매입산식에 의한 금액이 6,055,500이라면 채권매입금액은 6,060,000원이 됩니다.
② 채권 매입산식에 의한 금액이 6,054,900이라면 채권매입금액은 6,050,000원이 됩니다.
매수인, 경락인과 같은 등기권리자는 부동산매입시 토지 건물이 아래의 기준표와 같이 각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이인 경우에, 증여의 수증자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 어느 지점에서든 구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채권담당 직원에게 가셔서
채권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채권매입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채권산출기준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별표
과세시가표준
지역별
매입율
주 거 용
5백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전국지역 : 0.02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35
기타지역 : 0.03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4
기타지역 : 0.035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5
기타지역 : 0.045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6
기타지역 : 0.055
1억원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7
기타지역 : 0.065
비주거용
5백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25
기타지역 : 0.02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4
기타지역 : 0.035
1억원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5
기타지역 : 0.045
상속·증여
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25
기타지역 : 0.02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4
기타지역 : 0.035
1억원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 0.06
기타지역 : 0.055
부동산별(토지, 건물별), 공유자의 지분별로 따로이 시가표준액을 구한뒤, 각 채권매입율을 곱한 값이 채권매입금액입니다. 집합건물일지라도 토지, 건물 따로이 계산합니다.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이므로, 1만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가 5천원이상 1만원미만일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이하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절사)으로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소재 아파트(주거용) 부동산인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50,234,500원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0,320,320원이라면,
※ 건물이 주거용이더라도 토지는 비주거용임에 주의
*토지의 채권매입액 : 50,234,500원 x 40/1,000 = 2,009,380원, 5천원이상 절상하면
2,010,000원
*건물의 채권매입액 : 30,320,320원 x 40/1,000 = 1,212,812원, 5천원이하 절사하면
1,210,000원
따라서 위 합계 3,220,000원의 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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