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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8-05-06

	Re : 토지경매시

토지경매시 미등기건물이 있는데 법적지상권이 있습니까? 재개발시보상시 미등기건물이 있으면 입주권은 토지소유자에게 나오나요 아래질문에 더하여 신축건물이 건축물대장상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소유자로 되어있고 건물등기가 되어있지않으면 법적지상권이 성립하지않는가요? 또 경매개시후 건물등기가 되어진다면 그것도 개시전에 되어진것과 마찬가지인가요?

미등기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지상권 성립여지는 있습니다. 재개발시 입주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나오나 조합등이 결성되서 규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경우 법적지상권 성립이전에 아마도 토지 저당권자가 법적지상권 불성립을 목적으로 법적지상권 등기를 해놨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건물이 등기가 안났다면 차후 같이 경매로 진행될 확률이 높으나 이도저도 아니면 법적지상권 성비 여지는 있습니다. 경매 입찰전 반드시 물건에 대한 전문분석을 받으시는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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