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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임차인이 배당에서 제외되는것은 배당요건을 못갖추고있는 경우와 가짜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현황조사시 없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에서 제외되는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세째 확정일자가 없어도 권리신고는 할수있으며 심지어는 배당이 나오는경우도 많습니다.
어떤건 인정되고 안되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너무 그범위가 넓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다소 많은차이를 둡니다.
배당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어도 배당금이 남으면 권신고한 임차인에게 배당이 나가는것은 당연한것이며 만약 배당금이 남았는데도 배당이 안나간다면 이는 재판부가 그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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