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각에 있는 토지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라고 되어있어 해당관할지역에 알아보니 토지위에 건물이있으면 농지취득증명원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농지원부도 가지고있는 사람인데 왜안된다는건지 이해가 안됨니다. 전문가님 정말그런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농지자격취득요건에 법적인문제가 없다면 발급받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농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터 법원측의 감정평가및 현황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이부문으로 농지발급이 안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함으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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