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건 경락자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금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전북은행)측에서 대출당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받아 배당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인수해야 되는지요. 말소기준일 : 2006. 6. 7. 전 입 일 : 2006. 5. 22. 확 정 일 자 : 2007. 1. 5. 참고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25,000,000원이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금 12,000,000원을 배당받을거라 예상하고 나머지 13,000,000원을 인수할 목적으로 경락을 받았습니다.
인수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서 뭐라고 판단을 내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후 임차인과의 소송의 판결에서 채권자가 협조를하여 승소할수도 있지만 재판에 비협조함으로 패소할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소송의 기간은 길어야 1년정도지만 항소를 한다면 2년이상을 끌수도있고 재판이 끝나기전에는 명도도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한 입찰을 하셨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승률상 승소가능성이 높은편이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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