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후순위 가처분중 말소되지 않는 가처분에 대한 의견들이 각기 상이해서 질문드립니다. 책에 나와있기로는 대부분 말소되나 아래 2가지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네요.
1.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나 토지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건물에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2. 가처분등기의 원인이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갑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을이 저당권자로 그리고 병이 가처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병이 가처분을 한 이유가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갑은 순히 등기명의자에 불과하다는 것인 때에는 후순위가처분등기의 말소여부와는 관계없이 경매로 낙찰 받은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위 2가지 경우중 2번째에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예를 들면 근저당 이후에 피보전권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나 주택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대위등기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청구권 등이 있을때 이 가처분도 소유권을 다투는것으로 생각할수도 있는데 위 2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위2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의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무엇으로 기술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경매에서 가처분이 소유권을 다투고 안다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말소되는냐 안되는냐 입니다. 따라서 2안의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소유권을 다툰다 하더라도 그대상이 말소기준권리뒤로 말소대상된다면 경매물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책에서 후순위 가처분에대한 설명을 잘못할걸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려서 말소기준권리뒤 후순위 가처분은 말소대상입니다. 그것이 소유권을 다툰다 할지라도 일반매매가 아닌 경매에서 경락된물건에 관해서 소유권 회복을 불가합니다. 다툼이 있는 위 경우 피보전권리는 당연히 소유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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