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성립되니 않는 토지를 경매받으려합니다. 토지에 신축건물이 있는데 법정지상권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경락받고 해야할 수순을 알고 싶습니다. 건물의 철거를 법원에 요구해야한다는데 신축건물이라 조정이 될거라고 하는데 사실 신축건물이니 적당한 가격에 매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에 유치권과 가처분 가압류등 액수가 많이 걸리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느 것입니다. 조정이 되어도 이런것을 떠않을수 는 없는것이라서 아까워도 철거를 해야할것 같은데 철거판결이 가능할까요? 또 철거시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건축주에게 해줘야한다는데 그런것인가요? 철거비용도 토지소유자의 몫인가요? 적당한가격에 인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유치권 가압류등 을 풀어내며서)
철거 가능할지 안할지는 행정소송및 유치권자와의 소송결과등 다양한 변수가 많습니다. 단정적이거나 단순히 결론을 내릴사안이 아닌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심층적이 분석이 요구되며 설사 분석이 완변하다 하더라도 철거및 소송 승소에대한 100% 확신이라는것은 없습니다. 또한 유치권자와 건물관계인 얽힌 사건의 경우 쉽게 철거되거나하는 판결을 판사가 내리는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업무시간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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