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질의를 하였으나 질의의 내용과 전혀무관한 답변을 들어 다시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토지및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후 구건물 멸실후 신건물을 신축 하였고 구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 신청 되었다면 낙찰자는 토지만 소유권을 취득할수있다 왜냐하면 저당권 목적물이 멸실이되면 저당권의효력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당권자는 멸실된 건물과 같이 저당권의 효력도 소멸하여 물권과 채권이 완전이 소멸되어 채무자의다른 물권에 가압류 등 채권 행위를 할수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알려주시기 바람니다
근저당권은 한정권리기 때문에 낙찰후 등기말소기준 절차에 따라서 다 말소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것은 근저당은 물권으로 그 저당권의 말소와 동시에 효력도 없어지며 차후 채권행위를 할수 없다는 것을 말한것입니다.
이해가 잘안가시면 업무시간에 문의주세요.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은 정확한 권리분석으로 인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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