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 629조에의하여 토지소유자의동의를받아야하나대법원판례는특벌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임대인의 동의 가 없더라도 임차인의 이전을 임대인에 대항할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 특벌한 사정이 있는점은 경락인이 입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입증방법 으로는 어떻게하여야하는지몰라질의하오니설명하여 주시면 고맙 겠읍니다
법원의 입증이라하면 서류상의 입증입니다. 그런데 원칙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대차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그특별한 사정으로인한 임대차 이전이라는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실때는 그정황을 서술과 증거화하셔서 서류로 제출하시면되는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확히 회원님이 경락인이신건지 아니면 임차인이신건지 판단이안됩니다. 또한 토지를 임대차한 분이 토지에 지상권 설정된 물건을 경락받았다는건지 토지위에는 건물이 현재 있는건지 단순히 629조만을 들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정황을 알아야 세부적인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시 상담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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