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별한 사정 으로인한 임대차 이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의 물음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례는경매 신청 이 되었을때 제3자에게 낙찰 되어 토지소유자의 항고에 의한 대법원 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점은 경매 신청되어 경락 되었다는 것입니다
2,경락인 인지 임차인 인지에 대하여는 경락인 입니다 토지에 임대차 채결후 지상권 을 설정 한 건물에 대하여 경락받은 것입니다
회원이 알고 싶은것은 이러한 특별한점은 경락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대법원은판시 하고있는데 경매 신청으로 인한 경락이 특별한 점이라면 어떻한 방식 으로 입증 해야 하는지요
먼저 항고를 기각 시키고자 준비하시는것인지 둘째로 지상권 건물만 낙찰을 받으신것인지 세째로 모든 경매사건에는 말소기준권리가 있을텐데 임대차관계가 소멸되고 인수되었을텐데 지상권건물 임차인이 토지임차인인지 등 너무나 질문의 리스크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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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에 의해 임대차관계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임대차관계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냐 안하냐가 있을뿐입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이 건물과 관련이 없다면 이는 어떤한권리도 주장할수가 없을것 같으며 다만 토지임차인이 건물까지 임대하여 관련이된것이라면 그관계는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처리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고를 기각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진행하시는것이라면 토지소유자의 항고사유가 있을것입니다. 이에따라서 항고 기각사유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아무래도 토지소유자의 목적은 건물이 낙찰됨으로 재산상에 피해를 입을것으로 판단 항고를 해서 시간을 끌어서 본사건을 취하시키려는 목적을 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끝으로 입증방식을 얘기하시는데 방식은 서류로 서면 제출하는것 말고는 없으며 경락된것이 특별한사정이라면 경락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간단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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