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가 2006년 7월 12일이구요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해놨는데요 등기원인은 2006년 4월 11일 설정계약 (등기부등본상) 접수는 2006년 8월 31일 (등기부등본상) 인데요 설정계약으로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어서 인수해야되는걸로알고 있는데요 접수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어디를 기준으로해야하나요 접수날짜에 기준되나요 아님 설정계약날짜가 기준되나요 권리분석보니 좀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모든 근저당의 권리관계 기준은 등기 접수기준입니다. 따라서 본사건은 2006년8월31일입니다. 금융권에서 이렇게 차이가나는 접수를 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근정당 접수일이아닌것은 아마도 말소기준권리가 다른 권리인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