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리자면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명의만 언니인데 동생인 제가 소유자이며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저 모르게 은행에서 3억을 대출 받아 몰래 외국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은행이자를 못내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임차인이 한가구 살고 있는데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줄 당시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임차인은 저와 계약을 하고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다 받았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때 서류만 보고 해주는지요? 임차인은 전세 2억인데 전세권 설정은 안 했습니다. 전문가님 근저당이 후순위가 되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이런사정을 아직 모릅니다.
임차인이 언니와 계약서를 작성해서 언니도장과 사인이 들어간것이고 전입및 확정일자를 받은것이라면 차후 선순위로 배당받거나 못받는 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됨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동생분께서 현재 점유지에 살고 있다면 아마도 법원에서는 그 임차인을 가짜 임차인으로 볼 확률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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