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건물의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가압류,근저당)는토지낙찰자와의 관계가 궁금 합니 다.. 근저당은 토지 건물 모두에게 (저당일은 같습니다)있고 건물이 멸실후에 다시지어져 서 토지만 경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1.지금의 건물이 지상권 성립여부가 궁 금합니다. 2.전건물의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관계는 토지 낙찰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있 는 궁금합니다. 이런 토지를 낙찰받으면 사후처리에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것이 있는 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분석이 필요한것으로 올려놓으신글만을 가지고 지상권이다 아니다 그리고 사후처리및 하자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올려놓으신것을 토대로 참고하시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지상권설정없이 토지 건물소유자가 경매로 인해 바뀌게 된다면 건물에 지상권이 성립되며 토지를 소유한사람은 건물주에게 지료를 청구할수 있고 건물사용자는 지료를 토지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성립안될경우 소송을 통해 조정및 판결로 그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임대및 사용수익은 모두 건물주가 가지게 됩니다. 다만 30년 지상권기간동안이고 그이후는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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