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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8-10-30

	Re : 상가임대차 시행전 대항력

먼저 질문내용부터요 2000.1.1 사업자등록 서울 보증금4000만원에50만원 확정없음 배당요구안함 2000.2.2 근저당 2002.11.1 상가임대차 시행 2003.1.1 근저당 예전에 위와같은 순위의 내용으로 부동산티브에서 권리분석을 한적이 있는데 법시행전 이더라도 임차인이 최선순위 이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제생각은 임차인을 인수한다면 낙찰가가낮아져서 2000..2.2일 근저당권자가 불이익을 볼것이므로 인수가 아니어야하지않나 생각되는데 정답은 무엇인가요?

위 내용만이라면 상가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준과 중요한것은 대항력요건 임차인에게 있느냐 입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기가 힘듭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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